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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개편을 예고하며 "민간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기능을 제외한 주거복지와 건설 기능 등의 분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는 높아졌는데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뒤처지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에 124만 가구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되어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 중 72만 가구는 LH를 통해 짓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은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부실한 마감과 낮은 품질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형 가구 위주로 공급되고 있으며 철근 누락 사태를 비롯하여 공공주택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LH의 구조 혁신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여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민간의 주택 공급 역할을 확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주택건설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토지수용, 개발 기능은 LH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역시 LH의 기능 축소 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토지 공급과 개발 기능을 제외한 주택 공급 역할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량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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