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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만약 파업이 강행된다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한 이유가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도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가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결정을 유보한 뒤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통한 파업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국토부는 주장합니다.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을 실시할 경우, 국토부는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일반적인 상황과 비슷한 수준인 70%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열차 공급 부족분을 위해 고속 시외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고 전세 및 예비버스를 확보하여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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