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토부, 20일부터 3차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으로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선정하고, 해당 공인중개사들의 위반사항 시정 여부 및 업무정지 기간동안의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추가로 선별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 특정인이 동일 주소나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한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