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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사채조직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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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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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11-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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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인 A씨와 사채조직을 운영한 B씨 등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이다.

A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 및 단기 대출을 하였으며,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 추심까지 했다. B씨는 20~30대의 지역 선배 및 후배를 모아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대포폰과 대포 차량을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다니면서 비대면 및 점조직 형태로 불법 사채조직을 운영했다. 또한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 업체명을 등록하여 합법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며 채무자를 모집했으며,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 및 단기 대출을 해주며 최대 연 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김태호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불법 사금융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의 유입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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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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