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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이념전쟁’ 가속…독립영웅 흉상 이전 두고 야당 집중 공세①독립영웅 흉상 이전 ②채상병 사망사고 ③의무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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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동상의 이전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상병 사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홍범도 장군 동상의 철거에 대해 민주당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범도 장군 동상의 이전은 육사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통령실 등이 개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육사 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 논란이 겹쳐져 이념전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발생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발생한 ‘채상병 사건’ 또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가 박 대령이 수사한 채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이첩을 보류한 배경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압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경찰제 도입’ 문제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3일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무경찰제 도입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경을 추가로 배치해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범죄 예방 정책의 중요한 골자로 꼽히고 있으며, 국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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