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6만 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의견은 엇갈려

지난 11월 15일 정부는 5개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언급한 15만호 주택공급계획을 모두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공급 신호를 보여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신도시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추가 신규택지 발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있었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이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세컨하우스를 원하는 가구나 한 채 이상의 주택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가 많아졌다. 미혼, 비혼,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평균 가구원수는 점차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미래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신규주택공급은 여전히 필요하다.

주택은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국민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의욕, 혼인율, 출산율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주택공급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야심찬 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안정된 주택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