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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예비부모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예비부모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17개의 정책 제안사항을 발굴하여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 시술 중단과 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난임치료 휴가 확대,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등의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임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난임부부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 여부 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응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도 건의되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기된 건강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로, 최근 역대 최저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급증하여 전년 전체 건수의 65.4%가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 난임 시술 휴가 문의,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대한 이의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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