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 홈리스, 약 7만명…갈 곳 없이 길거리 배회
국내에는 약 7만 명의 아동 홈리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제2차 아동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아동 주거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영향평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홈리스 아동 수는 약 7만 3,39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서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아동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수는 5만 5,40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주택 거처 아동 1만 6,698명, 정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 준비 청년 1,272명, 그리고 중간 보호 종료 아동 22명이었다.
비주택 거처 아동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추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홈리스 아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임 세희 교수는 실제로 접촉한 아동들 중에서도 갈 곳이 없어 장례식장 계단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 홈리스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주거나, 남의 집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비닐하우스를 방문했을 때에는 면담 중에도 길고양이가 들어와 자연스레 지내고 있었으며, 모기와 벌레도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거 기준이 높은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 방 공유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6세 이상의 아동들은 별도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아동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영향평가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홈리스 아동 수는 약 7만 3,39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서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아동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수는 5만 5,40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주택 거처 아동 1만 6,698명, 정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 준비 청년 1,272명, 그리고 중간 보호 종료 아동 22명이었다.
비주택 거처 아동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며, 추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홈리스 아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임 세희 교수는 실제로 접촉한 아동들 중에서도 갈 곳이 없어 장례식장 계단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 홈리스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주거나, 남의 집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사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비닐하우스를 방문했을 때에는 면담 중에도 길고양이가 들어와 자연스레 지내고 있었으며, 모기와 벌레도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거 기준이 높은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 방 공유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16세 이상의 아동들은 별도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아동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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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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