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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금 확대,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 타파가 시급하다

상생임금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조선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상생임금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상생임금을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권고안에는 원도급 기업의 적정 공사금 지급과 이를 통한 원·하도급 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기술 교류 지원, 채용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대기업·정규직 강성노조의 기득권 타파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배에 이른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매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사업장 점거 등의 극단적인 파업을 일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목표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에 더 가깝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88%를 차지한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은 대기업 근로자가 37%이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0.6%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13.5%인 반면, 비정규직은 0.7% 수준으로 형편이 나쁘다. 이에 따라 대기업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장악하여 임금 혜택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심지어 고용 세습 등의 신종 계급 카르텔을 형성하기까지 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과 손을 잡고 반정권 투쟁에 나선다.

현재와 같은 임금 구조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압착하여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여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정규직 강성노조의 기득권 타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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