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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사망 사건 조사하고 교육 현장 개선 추진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조사는 경찰의 조사와 별도로 교육당국 차원에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이 약화되고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사들이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단호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총리는 또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들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며, 교사 폭행 및 명예훼손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보호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교사의 교권을 확립하여 균형있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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