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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추진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이 8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합동조사를 추진하며, 사망 경위와 함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였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해지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나친 학생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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