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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보직수당 대폭 인상

교육부가 20년 넘게 동결된 교원 보직수당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의 보직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 배로 인상되며, 담임수당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며,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인상 조치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으로 악화되었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학교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가 아니라 별도의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 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여 아동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연 17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약 60%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관리자들의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내 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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