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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 한 학교에서 벌어진 학부모 간 소송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피해 학생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가해 학생의 부모는 2021년에 학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받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학교는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건의 담당 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로부터 교육 활동과 무관한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부당한 고소 등 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법률 분쟁으로 인해 교원들이 고소 등으로 시달리면서 최선의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내 교원들을 상대로 법률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총 118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형사사건 비중이 71.6%로 가장 높았으며, 민사사건은 21.8%, 행정사건은 6.6%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법률 분쟁 등에 시달리면서 교육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법률 자문 제공 등이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언급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법률 분쟁은 최소화되고, 교원들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최선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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