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권 붕괴로 인한 문제, 학부모의 개입과 교사 보호가 필요하다 > 사회

교원의 교권 붕괴로 인한 문제, 학부모의 개입과 교사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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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2:10

교육현장에서 교권 붕괴로 인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 서이초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났는데, 이를 알게된 후 학교에는 전국의 교사들이 추모의 의미로 찾아와 조문을 올렸습니다. 어린 후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며 검은 옷을 입고 온 교사들은 4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을 보내었고,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붕괴로 인한 다른 사건으로는 신월동 신강초에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수위가 출석 정지 수준에 그쳤다는 관측이 나와 학교 내부에서도 제도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보호위 제도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교사들이 역고소를 두려워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부모였습니다. 학부모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신경을 쓰고 학생의 교육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사들이 학부모 목소리가 큰 강남권을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의 요구에 대한 부담이 크고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징계 수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