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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개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5월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보장하고자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안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에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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