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교권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경우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조례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 촉발된 교권 보호 및 강화 문제 관련 현안질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도 이날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권 문제 해결에 대해 여야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위 소위원회도 향후 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 발의·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8개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등이다. 이 중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해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했었다.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낸 대안이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안이 교사와 학생의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한 한 걸음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교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 안전과 학생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내 폭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