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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국도47호선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LH에 개선안 촉구

경기 과천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공사(LH)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과천시 갈현동에서 과천시 문원동으로 이어지는 2.81km 구간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LH에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건설 중입니다.

현재 해당 도로는 방음터널 2개소와 방음벽 3.8km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최대 15m에서 최소 5m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부 2m는 투명한 방음벽으로, 상부는 흡음형 방음벽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시점부 방음터널 400m 구간은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공동주택 단지인 지식정보타운 S6블록과 S7블록과 인접해 있어, 불투명 자재로 이루어진 방음벽 설치로 인한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과천시는 해당 구간에 예정된 높이 13~15m의 방음벽을 투명 또는 혼합형(투명+흡음형) 방음벽으로 변경 검토해 주기를 LH에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LH는 현재 과천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적 기준인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이하의 소음 수준을 충족하는 방음벽 개선안에 대해 3D 소음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 중입니다. LH는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과천시장인 신계용 시장은 "기존 방음터널의 빛 반사 문제와 함께 이번에 제기된 방음벽 조망권 침해 문제 등을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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