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과기정통부, 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중복감사 논란 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달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중복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포함한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감사원,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해 NST 하위에 출범한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기술유출 의심 신고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연구진 10여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결정함에 따라 기술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전에도 관련 사안으로 국정원의 감사를 받았던 항공우주연구원이 재차 감사를 받게 되었다.

연구 현장에서는 특정 의심에 대한 고강도와 신속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복되는 감사로 인해 연구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NST는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목적은 출연연구기관별 내부 감사 기능을 NST에서 일원화하고, 과기정통부 등의 중복감사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를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과기정통부와 NST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육성에 대한 법률인 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되면서 출연연구기관별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NST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인원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NST와 과기정통부 간의 역할 중복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ST는 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가져와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언을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