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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대회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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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3:2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부실논란 거세다

2023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 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부실한 대회 진행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회에는 영국과 미국 대표단이 일찍이 무더위와 준비 부실 등을 이유로 철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태풍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재배치되면서 대회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호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 장마 기간에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특별감찰을 시작하였으며,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5개 기관과 63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전에도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대응 부실로 인해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는 특정인이나 원인에 의해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대규모 참사나 부실로 인한 대회 파행 등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 법적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