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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구속영장 기각된 10대들에게 재판 부여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반성 없이 차량을 훔쳐 몰다가 경찰관들까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A군과 B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출 청소년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훔친 차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9일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공격해 손·발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같은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절도 사건이 A군과 B군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군은 계속해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목표를 찾아 절도 행각을 벌였고, 같은 해 12월 9일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 체포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군도 이튿날에 검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 재판에서 청소년법에 따라 심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법을 어기며 자유로운 사회 정착을 위협하는 예시로 거론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청소년법 상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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