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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신림역과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러한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 글 194건이 확인됐고, 작성자 65명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러한 피의자들 중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7시까지 검거된 59명 중에도 10대 청소년이 34명(5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추가로 붙잡힌 6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미성년자들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고 엄벌할 것을 재확인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부모님 알림앱을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통지문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리와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흉기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원주역에서도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해 이를 SNS를 통해 제보한 10대가 검거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모든 관계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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