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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통신·법률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25일 오후 4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죄는 연간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며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기범죄의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로 인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금융·통신기법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전세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이 진화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악성사기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와 피해회복 등을 위한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김진홍 국장(금융소비자국)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민간위원으로는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기범죄 방지정책 목표와 방향, 수사품질 개선 및 제도개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은 국제적 추세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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