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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년 6000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796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5925건, 2019년에는 5762건, 2020년에는 503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6212건, 2022년에는 686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촬영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1056명이며,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92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는 모텔에서 옆방으로 넘어가 창문 사이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옆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 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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