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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스토킹범 A씨, 보복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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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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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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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흉기로 찌른 30대 스토킹범 A씨가 보복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검찰 송치 당일인 28일 오전 8시 55분께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인,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경찰 호송차에 타기 전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접금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습니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라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달 10일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인천지법에서 받고도 범행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22일에는 온라인 스토킹이 처벌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A씨와 같은 스토킹범들은 여전히 이러한 법률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며, 가해자에게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고립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스토킹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스토킹은 인권 침해의 한 형태이며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 사회는 그들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법적인 제재와 보호를 제공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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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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