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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판사, 약식 기소 결정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는 최근 이모 판사(42세, 남성)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량이 확정된다.

검찰은 해당 판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유사한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울산지법에서 근무 중이며, 6월 2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출장 목적으로 방문한 동안 조건만남 애플리캐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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