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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1년간 효과적인 수사로 피해 금액 2300억원 감소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강력한 수사에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에 비해 약 23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가담자로는 280명이 검거되었으며, 그중에는 11년간 지명 수배 상태였던 대형 조직폭력배도 포함되어 있었다.

합수단은 3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1년간 성과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1년간 보이스피싱 관련자 280명을 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해외 콜센터 총책이나 국내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86명이 구속기소되었다.

또한, 합수단은 조직폭력배나 마약 사범과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도 적발하였다. 동방파와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의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또한 기소 중지된 보이스피싱 총책 사건을 재검토한 뒤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9억 6000만원을 회수하면서 11년간 지명 수배 상태였던 총책을 검거하였다. 또한, 은행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도 적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438억원으로 합수단 출범 전인 2021년에 비해 30%인 2306억원 감소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도 2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인 1018억원 줄었다.

합수단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었다. 합수단은 말단 조직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중형 선고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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