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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법무행정자치부는 다수의 검사들이 법복을 벗고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사 경력을 쌓은 실무 검사들이 로펌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검찰 내외에서는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수를 분석해보면, 2019년에는 111명, 2020년에는 94명, 2021년에는 79명이 법무부를 떠났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는 10월까지만으로도 123명이 퇴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사로서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평검사들의 퇴직 비율이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10년차 이하의 평검사 중 19명, 2020년에는 21명, 2021년에는 22명이 퇴직하였으나, 지난해인 2022년에는 4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10월까지만으로도 35명의 10년차 이하 평검사가 검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재직 기간이 4년 이하인 막내급 검사들의 퇴직 비율도 2020년의 4명, 2021년의 6명에서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2명과 1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검찰에 대한 선호도의 감소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연차의 대형 로펌 변호사와의 보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인기있는 서울 지역의 검찰청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귀족 검사"들을 막기 위해, 3년 이상 수도권에서 근무해야 하는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함께 알리며, 검찰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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