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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찰, 경찰이 협력하여 유흥시설에서 발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흥시설이 마약범죄의 주요 현장으로 지목되자, 수사강도를 높이기 위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대한검찰청은 6일에 경찰청과 서울시와 "유흥시설 마약 수사·단속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위치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단속 및 현장출입 인력 편성, 마약류 투약범죄 의심사례 확인 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마약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식품위생 및 건축 관련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한검찰청 관계자는 "유흥시설이 마약범죄 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수사에도 마약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한검찰청·경찰청·관세청·식약처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마약범죄자는 22,393명으로 사상 최다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인 15,182명보다 4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약류 압수량도 635.4kg에서 909.7kg로 43.2% 증가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다할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검찰청은 최근 발표한 대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과 상습투약에 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도 의료용 마약류의 자체 처방과 판매 사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의 예방과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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