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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SH공사와 한국지방행정학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후분양제가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후분양제는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보통 건축공정률 60~80%에 도달했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이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한 이후로서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가구)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며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검단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수분양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오 수석은 "반면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인천 검단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가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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