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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실명 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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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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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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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대표와 경기팀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항소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골프공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한 30대 여성의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골프장 타구자와 이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견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기소 의견 송치된 타구자와 대표, 경기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거나 주의 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타구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상황이다. 해당 골프장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어 티샷하기 위해 왼쪽을 보는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안내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해당 골프장에서는 코스 변경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의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영해야 했으며,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취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팀장과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캐디의 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한 반면에 경기팀장과 대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고 전해졌다. 항소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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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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