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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화, 현실과의 차이점 지적"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크게 달라 혹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발언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해당 잠실 아파트의 가격은 10억7천만원 상승했습니다. 또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총괄한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의 경우, 2017년 1월 9억 원에서 2년 만에 19억4천만원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한 불법 행위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중 최소 94회 조작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통계 조작"이 아닌 "감사원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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