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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좀비 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제재 해제 검토

미국 정부가 ‘좀비 마약’ 펜타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펜타닐의 원료 공급지로 지목된 중국이 협력의 대가로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미국의 일부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펜타닐 퇴치 관련 회담 재개를 위해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펜타닐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중국은 자국 내 화학 기업들의 펜타닐 핵심 원료 생산과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 유통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펜타닐 관련 회담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중국은 펜타닐 문제 협조를 위해 미국이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관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의학연구소와 중국 국립 마약연구소가 같은 주소에 위치해 마약 단속을 위한 장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위기 대응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제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결정은 펜타닐의 불법 유통을 막고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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