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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5개 단지 철근 누락 사태로 50여개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이날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은 문제가 발생한 15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한 50여개 업체와 LH 해당 업무 담당자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들이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다. LH는 지난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반 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에서도 이미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업체들의 각종 비리를 확인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전날 15개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와 감리사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해당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강공사 방안 등을 상의했다. 현재 4개 단지는 이미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개 단지는 9월 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LH의 한한준 사장은 "내부 감사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경찰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내부 담합 의혹까지 모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한 업체들이 수상한 국토부 장관상 등의 상훈에 대한 취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들은 상훈을 받는 혜택을 상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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