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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고속도로 사업으로 뇌관

7월 10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으로 인해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다양한 쟁점 법안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와 면담한 뒤, 일본을 재방문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은 이번 여행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종점 변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시국회에서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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