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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 사업 증액 요구에 공방 예상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시작되었다. 야당은 R&D(연구개발)·새만금·지역화폐 등 주요 예산 삭감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급의 짠물 예산안이라는 지적과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어 총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에 따르면 31일 정부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시작하여 내년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 1일에는 공청회가 개최되고, 3일부터 6일까지는 경제 부처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며, 7일과 8일은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그리고 9일부터 10일까지는 종합정책질의가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감액·증액 심사가 계속되며,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주요 감액 사업 예산의 조정 여부를 두고 여·야·정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R&D 예산 분야이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R&D 예산이 증가하여 나눠먹기식 소규모 사업이 난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야당과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R&D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업은 지출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이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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