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린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른바 보 해체 결정을 내릴 당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결정했었는데,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해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 민간위원장인 배덕효씨는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비과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았다"며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은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지류·지천 정비,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홍수 방지대책 선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시행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