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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예산과 민생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 예상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의도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과 수백 건의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쌍특검법, 국정조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러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 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며,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며, 28일에는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비롯해 다양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여당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한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서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 등 여러 지뢰밭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쌍특검은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적의원(298석) 과반 출석(149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현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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