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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물난리 인명사고, 하천관리 역량,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논란, 환경규제 완화와 부처 정체성 정립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환경산업부’를 강조하면서 기업친화적인 환경규제 완화와 녹색수출정책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폭우로 인한 하천관리, 치수 역량,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등에서 14명이 사망하고 큰 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이 이번 감사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근 미호강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 제방해체로 밝혀졌으나, 작년과 올해에도 폭우 피해가 계속되면서 환경부의 하천관리 역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등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고, 가뭄 시에도 보를 활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을 다시 복원된다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와 자원순환정책 후퇴 논란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 한정하여 대폭 축소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이 되어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후퇴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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