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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비판하며 "그렇게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가는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고지 시에 TV 수신료를 고지하고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홍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하부정관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인 양서면 인근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일대에 14개 필지 1만여m²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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