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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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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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원내 인준 부결을 시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재차 요구하고 이달 국정감사 이후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만 전반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명 동의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으로, 국회 과반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보다는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큰 걱정"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가 희생타고 다음에 진짜 후보자를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과 관련하여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경고를 한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게 된다면 제2, 제3 후보자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재차 요구한 것도 홍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을 ..."라며 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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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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