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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은폐와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 국회로 나와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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