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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26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TV조선 점수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에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은 심사 전부터 종편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종편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승인 심사는 방송에 왜곡된 방향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이날 재판에 출석하여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위원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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