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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홍수 사태에 대해 그는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중요한 기후위기 대책으로 인식하고, 재임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국제적인 캠페인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을 통해 기업체들이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가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의 적자만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020년에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공언했으며, 미래 에너지 가격도 상승시켰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를 해체하는데도 엄청난 국가 예산과 인력을 소모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면서도 4대강 보의 수력발전 시설 271.7GWh를 전부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모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력발전 시설 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으로, 4대강 후속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계획에는 거들떠보지 않은 모습이다.

한반도는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는 곳이다. 장마 시즌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며, 가뭄 시즌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는 지리·지형적 특성 때문인데,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이러한 기후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기후 재난은 종종 발생해왔으며, 가뭄과 홍수 사이클은 왕의 연례행사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1442년에는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며 가뭄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 1876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30년 동안의 대가뭄은 조선왕조의 멸망 원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기후재해가 어떤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이를 위한 대응은 우리 사회 전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중요한 대책이지만, 기존의 수력발전 시설을 폐쇄하고 지류·지천 정비를 놓고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모순이다. 우리는 기후재해와의 지속적인 싸움에서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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