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으면 누구나 소환 통보 받지 않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이 대표의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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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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