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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판사의) 결정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간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진술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21명이 구속됐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치의 영역으로 수사가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관련 배임,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다. 과거 본인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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