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영장 기각으로 인한 수사 동력 저하 우려에 대해 범죄 수사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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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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