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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정책을 만들겠다. 특히 전문인력과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적인 이민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인의 나라로 변하는 대전환의 계기였다”며 “농지개혁처럼 우리도 사회개혁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인이 혁신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은 땅을 갖게 됐고 일부 대지주들은 기업인으로 전환해 산업발전의 초석을 닦았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이민정책에 해답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문 지식을 갖춘 유능한 외국인 인력 확보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인데 IT 인력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 거주) 예측가능성 때문”이라며 “우수한 IT 인력도 비숙련노동자와 비자트랙이 같은데 저라도 한국에 안올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 유효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비전문취업(E-9) 비자와 달리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출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초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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