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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확정되면 세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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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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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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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지연과 관련하여 세비 반환을 제안하였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국민의 비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 위원장은 만약 이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원하는 후보들에 대해 세비 반환 약속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의원들의 재판과 관련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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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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