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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안으로써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 위원장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11일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의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며 "하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형사 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게도 이 제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우리 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하여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반영할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며 이번 제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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