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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부족,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 불거져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6월 LH 혁신안, 2022년 6월 LH 혁신 점검 TF(태스크포스),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LH 혁신 방안 등으로 여러 차례 개혁안을 내놓았다.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의 분노가 일자 LH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투기 행위의 근절이 목표되었으나, 문제의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 행위 등 악습 근절은 항상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안이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년도 채 안 되어 LH 전관예우, 건설업계 카르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업계에서는 카르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업계 카르텔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등 전체적으로 해당되며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된 관행과 같은 철옹성과 같다"며 "A 기업이 LH 전관 등을 데려와 사업을 따내면 공정하게 경쟁하려던 B 기업도 전관을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H 대책으로 내부 직원 대신 외부 위원들을 섭외하여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100~200명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외부 위원들을 관리하면서 로비를 하고, 대가로 백마진이나 용역 사업 등을 주고받아 서로 이익을 나누는 관행을 깨기 어렵다. 그동안의 혁신안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에서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았다. 이는 LH의 혁신안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조치와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고 투명한 운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 위원들의 수를 늘리고, 로비와 이해관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정부와 LH의 혁신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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